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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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술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음에도 기소유예 판결]
- 피의자는 술을 먹고 피해자와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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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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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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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으로,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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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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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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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본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으로,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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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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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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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 피고인은 피해자를 억지로 바닥에 앉히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으로,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어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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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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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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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거나 성기를 툭툭치고 유사성행위를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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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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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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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 피고인은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 및 강제추행 하였고 나체 사진을 찍게 하여 본인에게 전송하는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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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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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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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몇 차례의 경고가 있었지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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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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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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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함께 근무하며 지내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기에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우며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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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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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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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 강제추행 - [일부무죄 /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일부무죄 판결]
-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함께 근무하며 지내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으나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인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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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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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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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가 엄벌 희망하였으나 합의 성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해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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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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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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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합의를 원치 않았음에도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피고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합의를 원치 않아 실형 가능성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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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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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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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 피고소인은 주거지에서 의뢰인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강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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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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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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