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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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쫓아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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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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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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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1. 8. 경 피해자와 피고인, 피고인 아내가 같은 방에서 잤고, 다음 날 돌연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재판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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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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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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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죄로 조사를 받게 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습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으며 검사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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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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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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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는 2022. 9.경 버스 내부에서 만 18세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출근 및 등교시간대 혼잡하던 버스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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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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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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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은 2017. 4.경 술에 취하여 잠에 든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약 5년의 시간이 경과 된 후 고소를 당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라 의뢰인은 당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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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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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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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항소기각]
- 2021.경 의뢰인과 피고인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중 1명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넣어 강간을 하였고 그로부터 몇분 뒤 다른 피고인이 들어와 차례로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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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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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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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 2021. 2.경 피고인은 어플에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군인신분이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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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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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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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8.경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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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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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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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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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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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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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부녀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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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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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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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2022. 8.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멈추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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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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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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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2. 7.경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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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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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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