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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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영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어서 증거 수집등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혐의 인정]
- 피고인은 군부대 내에서 폭언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부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선, 후임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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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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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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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압박하여 채무를 변제하지못하겠으면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하였기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기소된 범죄 혐의가 많고, 피해자에게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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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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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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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추심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로 부른 뒤,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기소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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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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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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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압박하여 차용증 및 피해자와 관련 없는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기소된 범죄 혐의가 많고, 피해자에게 채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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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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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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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만나 피해자와 불상의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가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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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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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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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상해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가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및 1, 2, 3, 4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교측에서 자녀의 폭행 사실을 전해들은 부모님께서 로엘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발빠르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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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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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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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행치상 - [약식벌금 / 피해자가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넘어지게 하여 폭행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진단서가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 중 일어난 일이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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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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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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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과 속옷 끈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전면 부인이기에 사실관계 등 면밀히 검토하여 다투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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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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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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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감형 /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성매매할 여성을 물색하여 성매매 업소인 것은 숨기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피해 여성들을 감시 및 관리하며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1심 결과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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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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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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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상습강제추행 - [공소기각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으나 검사 주장에서의 법리적 모순 등을 지적하여 공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였기에 상습강제추행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과 피해자는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진술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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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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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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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다수의 미성년 피의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 의뢰인은 다수의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다수의 피의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나 그 인원들이 미성년자들이었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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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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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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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독직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신분상 공무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적극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이끌어 냄]
- 피의자는 경찰관으로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자를 체포하고 순찰차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가격하여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의 신분상 피의자는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아닌 독직폭행죄(형법 제125조)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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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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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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