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3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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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 의뢰인은 2021. 9.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1호, 2호, 7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폭위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학기 중 학급교체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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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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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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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행정심판청구 - [처분취소]
- 의뢰인은 2021. 5.경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치 없음의 취소를 바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기존 학폭위의 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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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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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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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8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8호 등 처분]
- 2021. 9.경 가해 학생은 의뢰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강제로 신체접촉과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행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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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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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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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 학생들은 2021. 5.경부터 2021. 9.경까지 SNS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성희롱성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성희롱성 글에 동조한 가해 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이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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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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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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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6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5.경부터 2021. 9.경까지 가해학생들이 SNS상에 성희롱성 글을 게시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이 가한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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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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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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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2호,3호 등 처분]
- 2021.9.경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피해 학생의 SNS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해당 사건은 엄연한 성범죄로, 피해 학생이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가해 학생의 엄벌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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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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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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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처분]
- 의뢰인은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 범죄단체 활동을 하며 다수의 학생들을 협박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 학생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였고 형사사건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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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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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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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모욕 - [1호 처분]
- 2020. 11.경 피의자는 학교 친구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학교 복도에서 마주친 같은 피해자에게 또 다시 인신공격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 혐의로 소년 재판부로 송치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에 대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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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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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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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은 2021. 4.경부터 같은해 6.경까지 피해 학생을 따돌리고 신체 및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2021. 3.경 신체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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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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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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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은 2021. 4.경부터 같은해 6.경까지 피해 학생을 따돌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2021. 3.경 신체폭력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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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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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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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 2020. 5.경 원고는 카카오톡 조작앱을 통해 피해자가 올린 내용인척 꾸며내어 동아리 단체 그룹방에 조작한 부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가해학생조치처분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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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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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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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6.경 가해학생으로부터 수차례 폭행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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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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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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