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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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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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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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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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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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감형 / 동종 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 전과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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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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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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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받은 후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의 배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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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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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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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받은 후 친구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의 배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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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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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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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추가 혐의까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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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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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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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수십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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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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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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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와 음주를 한 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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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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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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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와 음주를 한 뒤, 잠을 자려던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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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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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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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미수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던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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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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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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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로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며 추행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된 행동으로 추행을 하였으며,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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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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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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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과 복제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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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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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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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무죄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업로드 하였음에도 무죄판결]
- 피고인은 불법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등 유사한 사건들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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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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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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