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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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4호처분]
- _ 의뢰인은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하며 유튜브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할 때, 가해자 학생은 허위 사실을 댓글로 유포하고 타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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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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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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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4호처분]
- _ 의뢰인은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하며 유튜브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할 때, 가해자 학생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방송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댓글로 방송 운영에 훼방을 놓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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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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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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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4호처분]
- _ 의뢰인은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하며 유튜브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할 때, 가해자 학생이 의뢰인에 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고 댓글 등을 작성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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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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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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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3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3호처분]
- _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 허위 글을 올리는 등 사이버 폭력을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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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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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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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4호처분]
- _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의 사진을 캡쳐하여 올리고 욕설과 비방, 외모비하 등의 사이버 폭력을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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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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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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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6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6호처분]
- _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단체 채팅방에 욕설과 비방, 외모비하, 성희롱적 발언, 허위 글을 올리는 등의 행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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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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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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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4호처분]
- _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의 사진을 캡쳐하여 올리고 욕설과 비방, 외모비하 등의 사이버 폭력을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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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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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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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4호처분]
- _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의 사진을 캡쳐하여 올리고 욕설과 비방, 외모비하 등의 사이버 폭력을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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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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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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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4호처분]
- _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 허위 글을 올리고 의뢰인의 사진을 캡쳐하여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는 등 사이버 폭력을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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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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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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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사건 - [2호,4호처분]
- _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 외모비하 등의 사이버 폭력을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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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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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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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출석정지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 _ 원고는 2020. 7.경 피고에게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정신상의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증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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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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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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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전학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 _ 원고는 2019. 11.경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욕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멱살을 잡자 서로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의 얼굴을 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전학 등의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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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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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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