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사건화전합의
- 강간치상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으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건화전합의 이끌어 냄]
-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기 전 합의를 이
-
황근주
-
이태호
-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상가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분이 경찰이라는 특성 상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
송개동
-
황근주
-
-
[1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으나 1호, 3호 처분 이끌어 냄]
- 의뢰인은 쉬는 시간마다 가해 학생으로부터 외모비하, 폭행 및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해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단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
최창무
-
송개동
-
-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 또한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2, 3호 처분 이끌어 냄]
- 의뢰인은 교실에서 피해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학생으로부터 신고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피해 학생에게 폭행 및 외모 비하를 당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
김현우
-
주혜진
-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으나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뒤에서 껴안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
-
장영돈
-
주혜진
-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추행의 고의성이 없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했다는 이유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와
-
황근주
-
정태근
-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형사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던 중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관으로 신분 특성 상 합의가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전과도 있는 상
-
최창무
-
송개동
-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는 행위를 하여 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
-
최창무
-
정태근
-
-
불송치결정
-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피의자간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부대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히는 행위를 하였다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
-
황근주
-
이원화
-
-
징역형
- 강제추행 - [징역형 / 직장 상급자가 의뢰인을 추행하여 징역형 선고]
-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의뢰인의 직장 상급자이며,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
최창무
-
황근주
-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는 등의 행위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
송개동
-
김현우
-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
-
최창무
-
송개동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