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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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 _ 의뢰인은 2019. 11.경 피고소인으로 부터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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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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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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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_ 의뢰인은 2019. 7.경 교실에서 피고소인으로 부터 얼굴과 명치 부위를 맞아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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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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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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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모욕 - [소년보호사건송치]
- _ 의뢰인은 2019. 3.경 급우들이 있는 교실 등에서 피고소인으로 부터 외모에 대한 놀림을 받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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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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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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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등
- ★(피해)학폭위사건 - [1호,2호 등]
- _ 의뢰인은 가해자 학생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학생이 저지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괴로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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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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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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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 _ 의뢰인은 피해자 학생을 밀고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_결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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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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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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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처분
- (피해)학폭위사건 - [2,8호처분]
- _ 의뢰인은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신체를 가격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입장으로 학폭위에 회부된 경우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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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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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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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 _ 의뢰인은 피해자 학생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고 어깨를 밀었다는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입장으로 학폭위에 회부된 경우로 피해 입증과 동시에&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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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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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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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 _ 의뢰인은 2019. 11.경 하교를 하던 중 피고소인으로 부터 안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맞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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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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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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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_ 의뢰인은 2019. 11.경 하교를 하던 중 피고소인으로 부터 안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맞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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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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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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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언어폭력을 행사한 학폭 가해 사건, 조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해자 학생에게 외모비하 발언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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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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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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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학폭변호사 | 따돌리는 행동을 한 학폭 가해 사건, 조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 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해자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따돌리는 행동을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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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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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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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성희롱을 한 학폭 가해 사건, 6호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해자 학생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학교측에서 조용히 전학가면 아무일도 없이 끝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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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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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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