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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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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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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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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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복무
- 현역복무부적합심의 - [계속복무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현역복무부적합심의 개최되었으나 계속복무 처분]
-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고, 그 이후로도 수 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전 중징계 처분이 한차례 있었고,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되어 현역복무부적합심의가 개최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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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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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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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신 7일
- 군징계위원회 - [근신 7일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비교적 경한 근신7일 처분]
-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에게 책상에 손을 올리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렸고, 그 이후로도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로엘에서 진행한 관련 형사 사건이 있어,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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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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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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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인 군대 내 폭행 사건에서 약식벌금]
- 피고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을 수 회에 걸쳐 폭행하여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죄 특성 상 합의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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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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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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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 군대 내 특수폭행 사건이었으나 약식벌금]
- 피고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손을 올리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죄 특성 상 합의를 위한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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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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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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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었고, 다른 사건과 함께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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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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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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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공소권없음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대행을 통한 공소권없음 처분]
- 피의자는 같은 부대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회식자리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부대원인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군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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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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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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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군인 간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 피의자는 같은 부대원인 피해자를 회식자리 등에서 수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기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부대원인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군 사건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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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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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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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치상 - [불구속구공판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입증]
- 피고소인은 근무지에서 의뢰인을 추행하며 수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직장 상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지에서 의뢰인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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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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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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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한 사실을 입증]
- 피고소인은 근무지에서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직장 상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지에서 의뢰인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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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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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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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 [불구속구공판 /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피고인이 수 차례 사과를 강요한 사실을 입증]
- 피고소인은 의뢰인과의 분쟁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사과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요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직장 상사였고, 같은 업계에 분쟁 내용을 공유하겠다는 협박을 하였기에 의뢰인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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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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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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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고 있으나 의뢰인의 특수성 및 공탁 등을 활용하여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았으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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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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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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