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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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요
- _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0.경까지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빵 심부름을 시켜 강요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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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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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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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 _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 여성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심으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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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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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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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전과)
- _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한 술집에 있는 여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전과 有,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불가)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의자가 기존에도 술에 취하여 다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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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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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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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 _ 의뢰인은 몇 년 전 회사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연락이 끊기다가 갑자기 상대 여성 및 가족들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겠다는 협박과 실제로 폭행까지 당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_결과로엘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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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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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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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항소심)
- _ 피고인은 2015. 7.경 안산시 00모텔에서 친구인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해 모텔방으로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 접근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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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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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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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5. 5.경 강북구 소재 주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간 뒤 지갑을 위 주점에서 잃어버렸다면서 영업이 끝난 위 업소 출입문을 두드리던 중 마침 퇴근을 하려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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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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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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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폭행
- _ 피고인은 2015. 5.경 강북구 소재 주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간 뒤 지갑을 잃어버렸다면서 영업이 끝난 위 업소 출임문을 두드리던 중 마침 퇴근을 하려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보고 "어디가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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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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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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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_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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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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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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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 _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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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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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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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 폭행
- _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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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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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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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의뢰인은 서울 수유리에 소재하는 지하 술집에서 피의자들로부터 가슴과 머리등을 수회 구타당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수사초기에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강제추행 피의자로 몰리면서 실제 유죄판결까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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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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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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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 _ 피의자는 집에 돌어가는면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생겼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신고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엇갈렸으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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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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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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