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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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 _ 피의자는 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 술에 만취하여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전과 有, 집행유예 기간 중)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최소 벌금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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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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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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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 _피의자는 내연관계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른 문제로 싸움이 커지자 피해자가 허위로 피의자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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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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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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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을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엇갈렸으며,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피력하여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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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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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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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서울 소재의 대학생으로 학생들과 여행을 가서 잠을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엇갈렸으며, 피해자가 대학교에 강하게 처벌의사를 피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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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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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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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폭행
- _피고인은 2014. 3. 서울 송파구 00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소송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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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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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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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 피의자는 사촌동생인 피해자와 같은 원룸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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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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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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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PC방 옆자리에 있는 피해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렸으며, 피의자가 경찰 초기단계부터 추행의 의도나 고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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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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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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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강간미수
- _피해자는 아로마 마사지샵을 운영하는데, 손님으로 찾아온 피의자가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자 도망을 가서 112신고를 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로마샵을 운영하는 자로, 경찰 수사초기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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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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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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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 _피의자는 2014. 11.경 차량 안에서 고소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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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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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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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 _피의자는 몇년동안 사귀었던 고소인과 결별을 하고 나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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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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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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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_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 여성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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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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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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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같은 회사 동료에게 격려 차원에서 스킨십을 하였는데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렸으며, 피의자가 경찰 초기단계부터 추행의 의도나 고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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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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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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