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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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 강간
- _ 피의자는 2017. 1.경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다툼이 생겨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강간혐의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연인사이 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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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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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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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 (항소심)강요방조
- _ 피의자 A는 피해자에게 연예인으로 스타가 되려면 성로비를 해야된다면서,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항소심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연예인기획사 사장과 소속연예인간 발생한 성범죄로 최근에 갑을문제로 대두되는 권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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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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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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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요
- _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려면 로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실형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이 사건은 연예인기획사 사장과 소속연예인간 발생한 성범죄로 최근에 갑을문제로 대두되는 권력형 성범죄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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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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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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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 _피의자는 회식 자리에서 만취가 된 여직원을 데려다 주다가 여직원이 구토를 하면서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며, 그 후 모텔에서 만취 상태의 두 사람이 자다가 여자가 뒤늦게 일어나 나가고 나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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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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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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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 (구속)퇴거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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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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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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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퇴거불응
- _ 의뢰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을 추행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거불응하였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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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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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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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_의뢰인은 2014. 여름 경 만취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공소권없음] 처분 을 받았습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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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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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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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미수
- _피의자는 라운지바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데이트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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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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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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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_ 피의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추후에 이 여성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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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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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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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상고기각
- ★★★(검사상고)강제추행(3심)
- _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친하게 지내던 관계로, 회식이후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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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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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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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 _의뢰인은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남편을 고소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찰수사초기에 부부간 사소한 다툼으로 인식하여 신고접수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의뢰인은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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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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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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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_ 피의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추후에 이 여성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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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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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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