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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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8.경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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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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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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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뽀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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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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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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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에 대하여 몸을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죄명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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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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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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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군복무 중 생활관 동기들과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동기들을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범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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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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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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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그에 맞는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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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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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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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와 합동하여 2021. 12.경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한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써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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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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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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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2021. 10.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다리에 손을 뻗어 종아리부터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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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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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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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 2021. 11.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무릎을 모아 가랑이 사이에 다리를 감싸고, 허리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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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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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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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 2021. 5.경 피의자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접수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교제하던 피해자측에서 헤어진일로 앙심을 품고 보복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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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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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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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1.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가슴등을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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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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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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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불구속구공판]
- 피고소인은 2017. 5.경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고, 2017. 11.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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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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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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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 의뢰인은 2017. 8.경 피고소인과 식당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로 신체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꽤 경과한 후에 고소가 진행되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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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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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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