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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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인천성범죄변호사 | 지적장애 아동 대상 추행 혐의,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 피고인은 미성년자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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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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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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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원 회부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 송치 / 고소장 및 고소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 고소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가해 학생들에게 폭행당하고 이로 인한 상해를 입어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을 오히려 역으로 학습 방해라며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고소 하였기에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큰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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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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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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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상고기각
- 강제추행전문변호사 | 강제 추행 혐의, 1심 유죄 뒤집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술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사는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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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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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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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부산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했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억울하여 항소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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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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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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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사과
- 광주형사변호사 | 학교폭력(피해) 혐의 쌍방 행위 인정 후 서면사과 사례
- 의뢰인은 가해 학생과 다툼이 발생하여 의뢰인과 가해 학생 모두 폭행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행위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하여 의뢰인 일방의 혐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뢰인 또한 가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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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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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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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조치
- 광주형사변호사 | 학교폭력(가해) 혐의 쌍방 행위 인정 후 서면사과 사례
-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여 가해 학생으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 측에서 처벌 의사가 강력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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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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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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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창원형사변호사 | 쌍방 상해 사건 기소유예
- 피의자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이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이었으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하였고 처벌 의지가 강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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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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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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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대구형사변호사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
- 의뢰인은 동급생으로부터 16회에 걸쳐 엉덩이, 가슴 등을 접촉당한 피해자입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성폭력 치료 강의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같은 학교 내에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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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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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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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광주형사변호사 | 강간 혐의 무죄 선고 사례
- 피고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어 피고인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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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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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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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 폭행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냄]
-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폭행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신체가 노출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의 지속적인 폭력과 성추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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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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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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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서울형사변호사 | 군 간부 폭행, 항소기각
- 피고인은 하급자인 피해자를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를 제기되었습니다.본 사건은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 있고 죄질이 좋지 않아 검사 항소가 인용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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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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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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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범죄전문변호사 | 특수준강간 혐의 대응, 감형
- 피고인은 음주 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지인과 함께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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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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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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