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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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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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자녀와 놀던 다른 아이를 타이르는 과정에서 상대 부모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팔을 잡고 당기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별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이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사건이었으나 송치될 가능성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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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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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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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 피의자는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인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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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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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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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렸음에도 벌금형 선고]
-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가에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피해자의 신분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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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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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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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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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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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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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약식벌금 / 피해자 동의없이 호텔방에 침입하였음에 약식벌금]
- 피고인들은 호텔방 비밀번호를 누르고 의뢰인 동의 없이 호텔방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 측에서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협박을 지속하고 있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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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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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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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 물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쳤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들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대화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자택에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 중 1명은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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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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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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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수폭행 - [혐의없음 /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들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대화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자택에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 중 1명은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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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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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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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버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CCTV 등 증거가 명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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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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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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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 고소인은 근무지에서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영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가해자들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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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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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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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 고소인은 근무지에서 피고인에게 강요받아 강제로 투표를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강요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영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가해자들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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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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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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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추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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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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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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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유사강간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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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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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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