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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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책준 소송
- 대주단의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256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예금계좌가압류)를 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서 차주, 위탁자로서 시행사, 수탁자로서 신탁회사 사이에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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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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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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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원고들을 생활형숙박시설에 관하여 신탁회사, 시행사 및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 피고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여신금액을 각 해당 분양계약상 중도금으로 하는 내용의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으로 분양계약상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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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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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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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광주성범죄변호사 |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에도 벌금형 이끈 사례
-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사람이 많은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비비는 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광주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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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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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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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서울형사변호사 | 집행유예 전력에도 다시 집행유예 이끈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에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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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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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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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흉기 사용에도 집행유예 판결 이끈 사례
-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려쳐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기에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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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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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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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인천형사변호사 | 고의 없는 금전 처분, 불송치결정으로 종결
-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고소인과의 계약 체결을 통해 발생하는 금원 중 일부를 고소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인천형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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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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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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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정신질환 위장 시도에도 집행유예 판결 이끈 사례
-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병역면탈을 시도하였기에 병역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사건이라 실형의 위험이 컸으며,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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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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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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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의정부형사변호사 | 엄벌 탄원에도 약식벌금으로 종결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술을 많이 먹은 관계로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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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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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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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일산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 탄원·DNA 채취에도 불송치 이끈 사례
- 일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유흥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일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의자는 사건 발생 당일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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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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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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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회선 차단 고소에도 불송치결정 이끈 사례
-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하급자인 피해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회선을 차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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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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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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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언어폭력 무혐의 소명 통해 ‘조치없음’ 처분 이끈 사례
-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가해학생으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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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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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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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 수원폭행변호사 | 소년부 송치된 사건에서 ‘심리불개시’ 이끈 성공사례
- 수원폭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해자가 친구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친구의 편을 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재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수원폭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보호소년이 다른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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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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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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