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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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12.경 피해자를 뒤따라가 본인의 신체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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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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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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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1.경 거리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 당겼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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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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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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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3.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고의성이 없는 점을 주장하고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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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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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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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과거 고소인에 대하여 폭행,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오히려 고소인측에서 무고를 주장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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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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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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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1.경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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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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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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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SNS로 만난 상대방에게 스킨쉽을 시도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몰려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사건화 전 빠른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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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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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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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21. 6.경 피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항거불능 상태의 의뢰인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과 의뢰인은 직장동료로 직장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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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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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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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1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다툼이 있을 때 마다 화해를 시도하며 스킨십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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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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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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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1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밀치거나 물건으로 가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연인들간의 갈등이 사건화 된 것으로, 폭행 사건이 아닌 단순 연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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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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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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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징역형]
- 의뢰인은 2021. 3.경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인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의뢰인의 음부를 만지고 강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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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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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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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준강간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2. 5.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가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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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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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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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2. 5.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감싸 안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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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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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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