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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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1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다툼이 있을 때 마다 화해를 시도하며 스킨십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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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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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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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데이트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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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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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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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 피의자는 2021. 1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데이트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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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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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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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8.경 길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는 등 다수에 걸쳐 추행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도 가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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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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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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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3.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보단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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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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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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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1. 5.경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문제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며,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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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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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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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유사강간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20. 8.경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소인은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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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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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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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강요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20. 8.경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라는 등 의무없는 행위 등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요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소인은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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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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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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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폭행 - [무죄]
- 피고인은 2022.6.경 피해자를 자택으로 유인한 후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매우 달라, 실제로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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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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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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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3.경 고소인과 주점에서 술을 먹은 뒤 호텔로 이동 후 고소인이 눈물을 흘리자 달래줄 목적으로 껴안고, 쓰다듬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피의자를 고소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불송치를 받아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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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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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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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1. 6.경 동료 간부들과의 술자리 도중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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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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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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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6.경 동료 간부들과의 술자리 도중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 내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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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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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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