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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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11.경 조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친족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죄질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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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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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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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2023. 5.경 학교 교실 내에서 가해학생에게 목을 졸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목을 조르는 등 강도높은 폭력 행위가 있어 가해학생의 처벌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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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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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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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2. 4.경 부터 다수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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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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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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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는 2022. 4.경 화장실로 들어오는 고소인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며 주먹으로 고소인을 가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폭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고소인은 피의자가 모욕한 적이 없음에도 의뢰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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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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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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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 2022. 7.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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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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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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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4.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최초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조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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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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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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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방문한 가게의 직원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피고인은 별건(동종)으로 조사중이었으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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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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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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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많이 마신 후 모텔을 가자고 하였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간음하였고, 최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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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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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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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1. 11. 펜션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는 전혀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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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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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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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장애인복지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일부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측의 양형부당 항소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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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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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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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 의뢰인은 2022. 4.경 펜션 내에서 회사 야유회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신체를 강제로 추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소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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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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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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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4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 2호, 4호]
- 의뢰인은 2023. 1.경 공범과 함께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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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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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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