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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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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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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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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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 의뢰인은 27년가량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자녀 셋 중 두 명은 성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장기간 알콜중독상태였으며 술을 마실 경우 의뢰인과 자녀를 폭행하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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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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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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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 피의자는 2021. 12.경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리찍고, 목을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호간 폭행이 오가던 상황에서 쌍방이 고소를 접수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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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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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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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2대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호간 폭행이 오가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가 파손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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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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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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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성폭행 당하였다는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무고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별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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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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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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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행위를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는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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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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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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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0. 경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던 중 대로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달려드는것을 보고 보도로 끌어내었지만,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욕을하며 폭행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넘어뜨려 상처를 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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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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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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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쫓아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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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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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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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5.경 학교 교실 내에서 가해학생에게 걷어차이는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소인은 사건 당일의 폭력행위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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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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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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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1.경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었으나 연관된 다른 사건들이 있었기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채증, 2) 피해자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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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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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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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은 2021. 12.경 고소인의 교실에 찾아가 대화를 거부하며 자리를 이탈한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고소인 양측 모두 미성년자 였지만 고소인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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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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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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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1. 8. 경 피해자와 피고인, 피고인 아내가 같은 방에서 잤고, 다음 날 돌연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재판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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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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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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