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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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미수 - [감형]
- 피고인은 2022. 8.경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난 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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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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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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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유사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2. 8.경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난 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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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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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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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을 옷 위로 수 회 만지고, 브래지어를 목 부위까지 들어 올리는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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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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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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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실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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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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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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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1.경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고, 이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이 있었던 점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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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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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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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3.경 자택에서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와 동의 하에 스킨십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므로 혐의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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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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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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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2. 경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며,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변호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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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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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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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2. 11.경 지인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들과 함께 상대방에게 접근하다 지인 중 1명이 커터칼로 상대방의 눈을 그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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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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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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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9.경 술을 마신 후 부산 소재의 동네 마트에 가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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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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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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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유사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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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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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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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피해자가 피의자와 동거 하기를 희망하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성관계를 갑자기 강간으로 고소하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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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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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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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4.경 군부대에서 후임병사들을 폭행등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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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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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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