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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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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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의뢰인도 보호소년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 냄]
-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호소년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도 보호소년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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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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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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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음주 후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숙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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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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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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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방실침입교사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보라며 숙소로 들어가게 하여 방실침입교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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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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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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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 피고인이 약점을 직장에 알리겠다 협박한 점을 강조하여 징역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약점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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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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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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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유사강간미수 - [징역형 / 피고인의 혐의 부인에도 엄벌을 탄원하여 징역형을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의뢰인을 협박 및 억압한 후 유사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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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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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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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음란한 대화를 이어가도록 강요받다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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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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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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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강요 - [징역형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징역형 선고]
-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음란한 대화를 이어가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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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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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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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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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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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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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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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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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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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 피의자가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및 공탁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수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성이 있는 지,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였는지 등에 대한 주요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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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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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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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정류장 앞에서 가방으로 앞을 가린 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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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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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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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변호사법위반 - [감형 / 수 회에 걸쳐 편취한 금원이 많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 회에 걸쳐 금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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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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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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