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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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 의뢰인은 이 사건 상대방과 재혼한 사이이며, 상대방은 무직이었으나 사치를 하며 채무를 늘리고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 가전제품 손괴 등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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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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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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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다수 때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피해자의 이성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폭행을 행사했고 이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혐의도 인정되어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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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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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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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에 걸쳐 메시지 발송 및 전화를 하고 집앞에서 기다리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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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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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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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2022. 7.경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군 관련된 신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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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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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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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후진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고,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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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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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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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2년 등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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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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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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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소속 중대장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인정 사건이지만 상대방측에서 피해사실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도 몇몇 주장하고 있어, 실형을 면하기위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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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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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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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 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속 중대장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인정 사건이지만 상대방측에서 피해사실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도 몇몇 주장하고 있어, 실형을 면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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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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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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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관폭행 - [집행유예]
- 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소속 중대장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관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인정 사건이지만 상대방측에서 피해사실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도 몇몇 주장하고 있어, 실형을 면하기위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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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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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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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4.경 연인관계인 의뢰인과 말다툼 중 감정이 격양되어 의뢰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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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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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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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치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 경 배우자를 폭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치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자식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할 사람이 필요하여 구속을 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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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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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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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어플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려고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알아가자고 연락을 하였고, 여러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측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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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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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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