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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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모욕 - [소년보호사건송치]
- 피의자는 의뢰인의 부모를 지칭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오히려 피의자가 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가해자라고 주장하여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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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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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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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 처분]
-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부모를 지칭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에 더해 폭행을 하였으며, 친구 들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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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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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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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중상해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22. 5.경 피해자의 목,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중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폭행당한 뒤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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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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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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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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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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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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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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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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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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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직장 동료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이후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는 과정 중 사이가 소원해지자 피해자측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 시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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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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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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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9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2021. 7.경 가해학생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지속적인 협박 및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협박 및 폭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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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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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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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본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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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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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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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과외를 받던 중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피해자가 다수이며,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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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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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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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5호 보호처분
- 공동공갈 - [1, 2, 5호 보호처분]
- 2022.8.경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들은 조건만남을 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원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있을만큼 소년범죄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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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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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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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5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 2, 5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2.1월경부터 3월경 사이 노래방 및 병원 옥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기에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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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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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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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의뢰인은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폭행 혐의로 피의자들을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일면식 없는 외국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상해까지 입었던 사건입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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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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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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