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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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약식벌금]
- 의뢰인은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피의자들을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일면식 없는 외국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상해까지 입었던 사건입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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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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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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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8.경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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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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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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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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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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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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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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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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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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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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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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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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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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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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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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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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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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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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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0. 7.경 자고있던 후임병사인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2021. 2.경까지 일주일에 2,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간지럽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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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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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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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수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 부하인 병사들을 폭행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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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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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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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0.경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총기로 피해자를 겨누며 위협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 부하인 병사들을 위험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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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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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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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0.경 일과시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회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 부하인 병사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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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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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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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10.경 차량 내에서 동승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없어 실형이 나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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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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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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