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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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에 대하여 몸을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죄명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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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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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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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11.경 수 일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와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 신상정보를 속인 채 접근하였고,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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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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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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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고소)상해 - [선고유예]
- 의뢰인은 2021. 8.경 피고소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소인으로부터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등 수회 맞는 등 먼저 폭행을 당하였으며, 이후 추가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당하는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죄로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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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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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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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군복무 중 생활관 동기들과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동기들을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범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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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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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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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감형]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별건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으며 구속도 되어있는 와중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필요해 난관이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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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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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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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항소기각]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검사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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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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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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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그에 맞는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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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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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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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와 합동하여 2021. 12.경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한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써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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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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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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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2021. 10.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다리에 손을 뻗어 종아리부터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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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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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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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 2021. 11.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무릎을 모아 가랑이 사이에 다리를 감싸고, 허리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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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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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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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
- 2021. 9.경 피의자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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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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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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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2021. 5.경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았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접수되어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교제하던 피해자측에서 헤어진일로 앙심을 품고 보복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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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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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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