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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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의 손님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자며 자신의 집에 초대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행 당시 폭행 및 협박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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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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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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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3. 1.경 클럽에 방문한 피의자는 술에 취해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음주관련 전과 2회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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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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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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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7.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인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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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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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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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의뢰인은 2022. 7.경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인 피고소인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목과 가슴, 머리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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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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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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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11.경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신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없었고, 피의자는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전입신병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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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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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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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9.경 피의자의 자택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단순 변심으로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으로, 성관계 시 폭행 또는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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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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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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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9.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멈추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112 신고 이력이 있으나, 시간이 다소 지난 후 선임되어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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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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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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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10.경 군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성명불상의 13세 가량의 미성년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등을 SNS메신저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스스로 음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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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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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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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1.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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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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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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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3.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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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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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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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강간등)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1.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강간등)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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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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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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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21. 10.경 의뢰인의 근무지로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의뢰인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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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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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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