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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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와 다투는 중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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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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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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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나이 차이가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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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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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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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8.경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기에 특수상해로 진행될 경우 벌금형이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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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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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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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의자는 술에 취해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끌어당겨 넘어뜨렸으며, 탁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였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던 사안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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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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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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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 일행을 만나게 되어 피해자 일행과 모텔 방을 잡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의 친구가 다른 방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피고인을 신고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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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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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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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남자 중학교 선생님으로, 학생인 피해자들의 주요 신체부위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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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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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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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불구속구공판]
- 22. 2.경 피고소인은 출장 업무 후 의뢰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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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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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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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 2022. 4.경 피고소인은 술에 취한 의뢰인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끌어안으며 의뢰인의 속옷을 벗기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범행으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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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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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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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경부터 4.경까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에 밀친 것을 비롯하여 10여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된 수사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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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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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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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3.경 군복무 시절 제3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잡아 당겨 벗겨지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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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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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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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행치상 - [벌금형]
- 2020. 3.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2회 밀어 폭행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흉부 타박상을 입게되어 약 2주간의 치료 진단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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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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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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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폭행 - [무죄]
-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새치기를 하여 어깨를 잡아 세운 뒤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하여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동이 법리적인 기준에서 폭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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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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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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