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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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집을 못 찾아가자 피해자를 피고인 집으로 데려간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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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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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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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0.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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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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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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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10.경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으나, 쌍방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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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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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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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 의뢰인은 2019. 1.경 피고소인과 단둘이 술을 마신 후 함께 자신의 집을 가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로 신체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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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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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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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자신이 묵고 있던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곤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측에게 사과하며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측은 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고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겠다 하여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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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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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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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호 보호처분
- 특수폭행 - [2, 3, 4호 보호처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놀이터에서 피해학생을 포함한 친구들과 놀다가,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던 피해학생이 화를 내자 피해학생을 제압하려고 목을 잠시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은 돌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피해학생의 모친까지 나와 의뢰인에게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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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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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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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0.경 차량 내에서 동승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해 자신의 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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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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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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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2호 보호처분]
- 2021. 6. 경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후배인 피해학생을 불러내 신체적인 유형력을 가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소년범죄로 혐의가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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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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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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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선고유예]
- 피고인은 2022. 1.경 법률상 모자 관계인 상피고인과 상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싸움이 발생하자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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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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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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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1.경 법률상 배우자인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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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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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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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 군 간부인 징계혐의자는 2021. 8.경 피해자인 병사들에게 욕설, 폭행 등을 하여 형사 절차와 더불어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징계혐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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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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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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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직장 후배들과 술을 마신 후 단둘이 남아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자료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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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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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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