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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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9.경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쓸어내리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피해자의 신고와 cctv를 통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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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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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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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요미수 - [감형]
-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을 시 과거에 피고인과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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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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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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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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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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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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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잠시 쉬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없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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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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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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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11.경 한 클럽 여자 화장실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클럽 가기 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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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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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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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2021. 8.경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을 간 뒤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어렵게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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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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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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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3.경 음주운전 차량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수회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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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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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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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도상해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2021. 9.경 상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한 빌딩 옥상을 유인한 후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한 다음 수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빼앗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강도상해죄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징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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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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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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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중감금치상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2021. 9.경 상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한 빌딩 옥상을 유인한 후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한 다음 수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빼앗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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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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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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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2022. 6. 경 피의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피의자 거주지 내 단지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은 과정에서 자신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가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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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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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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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피해)폭행 - [사건화전합의]
- 2022. 12.경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가해자에게 수차례 폭행 등을 당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피해에 대한 법적조치 내지 피해 보상을 희망하여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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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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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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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9.경 오픈채팅에서 만난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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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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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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