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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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5호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SNS 메신저를 통해 성적인 사진 전송한 학폭 가해 사건, 2호, 5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피해 학생들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의뢰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어,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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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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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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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통매음변호사 조력 |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 통매음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9. 경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의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에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통매음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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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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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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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부산 해운대 원룸,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알선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1시간에 10만원을 받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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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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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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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의료법변호사 | 무등록 마사지업을 하여 의료법 위반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의료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9. 4.경까지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등록 마사지업을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료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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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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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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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출입국관리법 변호사 |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출입국관리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9. 4.경까지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등록 마사지업을 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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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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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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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교내에서 친구들과 공동폭행한 혐의, 불기소의견송치로 방어한 사례
-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만 16세 된 자로 교내에서 같은 무리의 친구들과 함께 한 학생을 장난이라는 명목하에 주기적으로 폭행 한 사건입니다.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폭위와 별도로 형사접수된 사건으로 가해학생들의 폭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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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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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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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2,000만원 이상의 뇌물 및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하여 뇌물수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최근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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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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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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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청탁금지법 변호사 |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특정 회사에 공용비품입찰에 특혜를 주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청탁금지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OOO주식회사로부터 현금 2,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2017. 4. 경부터 2018. 8. 경까지 공용비품입찰에 특혜를 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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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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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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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공무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2,000만원 이상의 뇌물 수수하여 차명계좌인 OOO명의 계좌로 600만원, OOO명의 계좌로 900만원 합계 1,500만원을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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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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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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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창원카촬죄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창원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4. 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OOO의 의사에 반하여 샤워하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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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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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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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중위생관리법 변호사 |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 공중위생관리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12.경부터 이용객에게 숙박요금을 지급받는 등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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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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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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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특수재물손괴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아파트 중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특수재물손괴죄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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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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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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