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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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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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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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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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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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재물손괴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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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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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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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20. 12.경 연인관계인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앙되어 의뢰인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의뢰인 소유의 아이패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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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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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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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재물손괴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20. 12.경 연인관계인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앙되어 의뢰인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의뢰인 소유의 아이패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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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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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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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8. 2.경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허벅지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측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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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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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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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 중학생인 의뢰인은 2022. 11.경 교내에서 피해 학생을 밀치고 핸드폰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핸드폰으로 머리를 쳤다는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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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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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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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2. 8.경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작하여 여러차례 성관계를 하였으나, 22. 10.경 피해자가 강제로 당한 것이라며 고소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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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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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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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7.경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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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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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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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9.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착각하고 추행을 목적으로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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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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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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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신체를 만지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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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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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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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경 노래방에서 피해자A의 허리와 엉덩이를 2~3회 만지고, 피해자B의 허벅지를 1회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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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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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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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10.경 술을 먹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의 머리를 과도로 찍은 후 경찰에 전화하여 강간미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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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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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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