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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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경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역시 술을 마셔 만취 상태라 당시 상황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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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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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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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0. 11.경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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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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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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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1. 5.경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인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일을 하면서 어깨와 목을 주무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뭉친 어깨를 푸는 것을 도와줘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의 양 팔을 벌린 상태에서 뒤에서 팔을 들어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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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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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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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지인 집들이에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먼저 제안하였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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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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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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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0. 1.경 지인들과 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가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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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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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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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2022. 4. 경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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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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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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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기소유예]
- 피고소인들은 2021. 7.경 부터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의뢰인을 단체대화방에 강제로 초대하여 공동으로 협박 및 명예훼손을 가하는 사이버불링 행위를 하였으며, 쉬는 시간에 교실로 찾아와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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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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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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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1. 4.경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졸고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기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임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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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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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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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가서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간죄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기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임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변호해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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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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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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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학교 동급생인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또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던지려고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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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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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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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미성년자)와 지인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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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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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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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 피고소인은 2022. 4.경 의뢰인의 어깨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폭행에 대응한 의뢰인을 오히려 경찰과 학교에 가해자로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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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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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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