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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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7.경 술을 마신 후 결제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의 고소장과 CCTV를 통해 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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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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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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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제지하는 주점 주인인 피해자를 철제의자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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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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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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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제지하는 주점 주인인 피해자를 철제의자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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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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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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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4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4호 등 처분]
- 피고소인은 2022. 4.경 의뢰인의 어깨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폭행에 대응한 의뢰인을 오히려 경찰과 학교에 가해자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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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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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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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함께 동업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가족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듣고 격분하여, 동업하던 가게에서 피해자와과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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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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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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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가해 학생은 2022. 7.경 의뢰인이 타 가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도록 상황을 조장하고, 폭행 당하는 상황을 방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상해까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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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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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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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가해 학생은 2022. 7.경 의뢰인이 타 가해 학생에게 폭행 당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폭행 당하는 상황을 방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상해까지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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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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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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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2. 7.경 가해 학생으로부터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당하고, 실제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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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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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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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유사강간미수 - [혐의없음]
- 2022. 3.경 일행과 함께 가라오케를 방문한 피의자는 지인들과 업소에 방문해 종업원인 피해자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무리한 행위를 강요하여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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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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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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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2022. 3.경 일행과 함께 가라오케를 방문한 피의자는 종업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필요 이상으로 접촉 및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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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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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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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2022. 8.경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집기를 던지고, 경찰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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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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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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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자신의 집에 놀러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추행 사실에 대한 인정이 쉬워지고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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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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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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