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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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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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2.경 후배인 피해자들을 상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뒤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겁준 후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기소된 범죄혐의가 많고, 피해자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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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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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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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2.경 후배인 피해자들을 상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뒤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겁준 후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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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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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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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2.경 후배인 피해자들을 상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뒤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겁준 후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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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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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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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공갈 - [감형]
- 피고인은 2021. 2.경 후배인 피해자들을 상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뒤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기소된 범죄혐의가 많고, 피해자 또한 많았으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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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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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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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관장으로, 2021. 1.경 PT를 등록한 피해자의 스쿼트 운동을 하는 자세를 교정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몸 뒤에서 골반 및 가슴골 부위에 양 손을 대고 약 4분간 피고인의 주요부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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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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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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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군에 입대하여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중 2022. 2.경 군 생활관에서 후임병이었던 피해자의 귓불에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주요부위를 잡고 하의 밖으로 노출시키고, 피해자에게 왼손을 주먹쥐게 한 뒤 그 안에 라이터로 가스를 주입하여 5회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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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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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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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군에 입대하여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중 2022. 2.경 군 생활관에서 후임병이었던 피해자의 귓불에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주요부위를 잡고 하의 밖으로 노출시키고, 피해자에게 왼손을 주먹쥐게 한 뒤 그 안에 라이터로 가스를 주입하여 5회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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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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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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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군에 입대하여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중 2022. 2.경 군 생활관에서 후임병이었던 피해자의 귓불에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주요부위를 잡고 하의 밖으로 노출시키고, 피해자에게 왼손을 주먹쥐게 한 뒤 그 안에 라이터로 가스를 주입하여 5회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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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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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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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12.경 자신의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 적용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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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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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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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7.경 학교 동아리 MT를 가게 되었고, 펜션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합의 하에 관계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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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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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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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4.경 고향 친구였던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같이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이후 같이 모텔을 나왔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모텔에 같이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추궁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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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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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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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2021. 12.경부터 2022. 10.경까지 타 학교 학생인 피해 학생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머리와 뺨을 때렸으며, 2022. 9.경 손가락을 골절시키고,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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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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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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