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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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중학생인 피의자는 2022. 5. 중순부터 같은 해 6. 중순까지 같은 학교 같은 반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몸에 관한 발언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언행을 하고, 만화 카페, 피해자의 집 등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헤어질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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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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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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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중학생인 피의자는 2022. 5. 중순부터 같은 해 6. 중순까지 같은 학교 같은 반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몸에 관한 발언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언행을 하고, 만화 카페, 피해자의 집 등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헤어질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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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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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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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중학생인 피의자는 2022. 5. 중순부터 같은 해 6. 중순까지 같은 학교 같은 반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몸에 관한 발언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언행을 하고, 만화 카페, 피해자의 집 등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헤어질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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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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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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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초등학교 앞의 문방구를 운영하는 자로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상당 기간 반복하였던 행위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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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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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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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2. 10.경 가해 학생으로부터 학교에서 몸과 좌측 안구 부위에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이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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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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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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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근무지인 OOO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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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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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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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2. 1.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 역시 술을 마셔 만취 상태라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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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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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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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상피고인의 집으로 간 뒤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피고인 또한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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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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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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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시작장애인 안마사로 수 년 전 유사강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2.경 자신이 근무하는 안마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고소하여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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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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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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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인 직장 여직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다리를 올리고 신체 부위를 비볐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는 녹취록이 있고, 피의자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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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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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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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서 자던 중 놀러온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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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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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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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트위터에서 만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1. 8. 중순경 13세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5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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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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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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