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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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구속구공판]
- 피해자인 의뢰인은 친구의 지인인 피고소인의 연락을 받고 2022. 7.경 피고소인 일행과 함께 놀러가 합숙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먹고 취한 상태여서 인사불성으로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잠든 사이 피고소인로부터 성관계를 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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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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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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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엎드리라고 하고 물건을 들고 5차례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22.경 학고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서면사과처분에 대한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를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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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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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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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1. 5.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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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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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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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및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경찰에 연행되는 도중에 경찰관 두명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고성과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인 경찰관들의 합의 거절의사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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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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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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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및 벌금형
- 경범죄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경찰에 연행되는 도중에 경찰관 두명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1시간이 넘도록 고성과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인 경찰관들의 합의 거절의사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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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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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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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본인의 친구 및 그 여자친구, 피해자와 함께 친구의 여자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 친구의 여자친구가 방으로 들어가자 소파에서 자고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며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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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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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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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어버이날에 혈연관계인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의 배우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합의 거절의사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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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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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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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14. 1.경 피의자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일정부분의 강제추행은 인정하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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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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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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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11.경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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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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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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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의자는 2022. 4.경 피의자의 지하철 옆 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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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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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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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7.경 버스에서 앉아 있던 중 팔을 뻗어 버스 뒷편으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스쳤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촬영한 당시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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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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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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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3.경 길가를 걷던 중 앞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서 이 사건에서도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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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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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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