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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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9. 새벽경 만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처음보던 피해자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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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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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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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4호 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 - [1호, 2호, 3호, 4호 처분]
- 의뢰인은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OO'이라는 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2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여 금원을 요구하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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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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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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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4호 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 - [1호, 2호, 3호, 4호 처분]
- 의뢰인은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OO'이라는 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28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며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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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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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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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0. 8.경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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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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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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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같은 동아리 내 부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나, 피의자가 과거 피해자의 유도질문에 추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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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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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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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와 여러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입건한 죄가 수십 건이었으며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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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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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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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해소
-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 의뢰인은 상대방과 법률혼 관계를 형성하였지만 이혼한 후,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왔으나 상대방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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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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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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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2022. 2.경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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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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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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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 피고인들은 2021. 12.경 한 술집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내팽개쳐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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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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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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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 폭행 - [불처분결정]
- 의뢰인은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했고, 피해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나이가 어려 소년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피해자와 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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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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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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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유예]
- 의뢰인은 건물 옥상에서 가해자 무리에 이끌려 갔고, 그곳에서 피고소인 무리로부터 싸움을 강요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피고소인 1인과 싸움을 하게 되었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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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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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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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고소)상해 - [기소유예]
- 의뢰인은 건물 옥상에서 가해자 무리에 이끌려 갔고, 그곳에서 피고소인 무리로부터 싸움을 강요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피고소인 1인과 싸움을 하게 되었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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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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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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