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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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사기방조 - [무죄 / 피해자가 십여명에 달했고 피해금액도 커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무죄 판결]
- 피고인은 10여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십여명에 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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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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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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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함께 불법 대출을 받을 허위 임차인을 유인하여 허위 임차인이 은행을 통하여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편취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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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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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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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현금인출액 역할 뿐만 아니라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이며, 일부 범행의 경우 위조된 문서까지 사용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순 현금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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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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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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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 문서를 위조해 약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편취하였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이며, 일부 범행의 경우 문서를 위조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순 현금인출액 역할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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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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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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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현금인출액 역할을 담당했던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지만 감형되어 판결]
-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현금인출액 역할을 담당했던 사건으로서 중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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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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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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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대신,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해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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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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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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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 상담책 역할을 하여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난 뒤 사건이 접수되었기에 피고인의 기억이 불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이 많았기에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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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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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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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 상담책 역할을 하여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난 뒤 사건이 접수되었기에 피고인의 기억이 불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이 많았기에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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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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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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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 상담책 역할을 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난 뒤 사건이 접수되었기에 피고인의 기억이 불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이 많았기에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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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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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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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 사실 증명에 관한 파일을 입력 및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경제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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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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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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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제공 받은 금융 사실 증명에 관한 파일을 입력 및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경제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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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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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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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으로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경제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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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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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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