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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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말경 13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경찰 단계부터 전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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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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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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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2.경 사이에 대구 OO모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당겨 눕힌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핥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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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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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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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무죄]
- 피고인은 2021. 5.경 피고인의 보호 아래에 있던 지적장애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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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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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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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수 개월 동안 다수의 가해 학생들로부터 외모 비하, 성적인 비하, 모욕적인 발언과 욕설을 들었고, 그룹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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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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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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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경 상피고인과 함께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연 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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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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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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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경 상피고인과 함께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연 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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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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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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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1. 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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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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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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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1. 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타인과 함께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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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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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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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무죄]
-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하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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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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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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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2. 7.경 술에 만취해 택시에 탄 피의자는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엉덩이를 1회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없고, 택시에서 나와있던 택시기사를 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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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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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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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함께 2020년 2월 중순경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게임사이트 및 랜덤채팅방에 '지인의 얼굴에 나체 등의 음란물 사진을 합성(이른바 '딥페이크')해 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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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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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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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2021. 11.경 친척들과 술자리 후, 아파트 출입구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었던 피고인은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경찰관의 팔목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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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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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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