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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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 피고인은 SNS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숙박 업소에서 함께 투숙 및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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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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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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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SNS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숙박 업소에서 함께 투숙 및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최근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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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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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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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같은 부대 소속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최근 성범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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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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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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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 아동복지법위반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 의뢰인은 교실 내에서 피해 학생을 바라보며 성적인 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이에 아동복지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진행되는 등 피해학생의 처벌의사가 강력하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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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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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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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 모욕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이 강력하게 처벌의사를 밝혔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 의뢰인은 교실 내에서 피해 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진행되는 등 피해학생의 처벌의사가 강력하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변호인의 조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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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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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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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 원심판단에서 경합범관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1심보다 감형]
- 피고인은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른 전과의 누범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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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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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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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수익성이 없는 불법사이트를 개설 및 홍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기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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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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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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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사기 - [검찰항소기각 /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수익성이 없는 불법사이트를 개설 및 홍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기에,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원 또한 적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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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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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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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신상정보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 면제 및 벌금형 감액을 받은 사건]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제3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에 처해졌으나,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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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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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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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를 받았으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에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의자가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해주지 않음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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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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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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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가게 종업원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포렌식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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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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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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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치상- [혐의없음 /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피의자의 자택에서 동의하에 스킨쉽을 했으나, 돌연 피해자가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대립하였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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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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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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