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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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1회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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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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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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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6. 12.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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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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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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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유사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주요 부위를 피해자 입에 넣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구형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검사,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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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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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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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2021. 9.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나 친밀도 등을 어필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이 지정된 후 로엘법무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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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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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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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 피고인은 2020.경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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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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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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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18.경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위력으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있었냐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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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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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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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0.경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있었냐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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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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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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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0.경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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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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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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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18.경 만13세 미만인 의붓딸을 수차례 위력으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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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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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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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8.경 만13세 미만의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있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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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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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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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5.경 모텔에서 만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13세 미만이었다는 점, 해당 혐의 외에 다중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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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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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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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6.경 모텔에서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13세 미만이었다는 점, 해당 혐의 외에 다중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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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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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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