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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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5.경 및 2021. 6.경 모텔에서 만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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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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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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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4. 경 친하게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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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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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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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4.경부터 2021. 1.경까지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들의 수치심이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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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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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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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8. 경 친구들과 함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콕콕 찔렀고, 이후에는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가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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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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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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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8. 경 친구들과 함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콕콕 찔렀고, 이후에는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가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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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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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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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폭행치상 - [선고유예]
- 피고인은 2021. 9.경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휴대전화를 억지로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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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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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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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4. 경 피의자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처음 만난 사이로, 피의자 거주지 내에서 단 둘이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고 서로간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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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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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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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피고인은 2020. 9경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어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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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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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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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7.경 자신의 거주지 인근 무인아이스크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를 추행한 CCTV가 명확히 있으며,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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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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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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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에의한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21. 10.경 중학생인 피해자를 만나 위력으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에의한간음)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을만큼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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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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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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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 소년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목을 세차례 졸라(헤드락) 폭행한 사실로, 폭행죄로 소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안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및 부모 미팅, 2) CCTV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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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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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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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의뢰인은 2021. 7.경 친구였던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이던 상태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지인 관계에서 일어난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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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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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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