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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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9. 중순경까지 메신저 어플에서 음란채팅방을 개설 및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그 채팅방에서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고, 수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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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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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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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2. 6. 말경 피의자는 음주 후 귀가하던 중 전방에 위치한 여성을 따라가 여성의 팔을 잡고 허리를 감싸안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전문직 및 공직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써 형사 처벌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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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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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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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2. 1.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의뢰인의 얼굴과 목을 때리는 등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여 혐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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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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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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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 일행을 만나게 되어 피해자 일행과 모텔 방을 잡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의 친구가 다른 방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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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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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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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군복무 중 다른 병사들과 음주를 하다 당직사령인 피해자에게 적발되었는데, 음주경위를 묻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했던 사건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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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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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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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클럽에 친구들과 방문하였다가 싸움에 휘말려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일행은 소수이며 피해자는 일행 다수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은 피의자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처벌 전력이 생기는 것을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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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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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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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2. 4. 경 즉석만남을 가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피의자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피해자가 잠이 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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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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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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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폭행치상 - [선고유예]
- 피고들은 옆 집에 거주하는 이웃이 기르던 개에 몇 차례 물려 이웃과 갈등을 빚던 중 이웃이 교육시설에 맡겼던 개를 다시 데려오자 이웃의 집에 허락을 안 받고 들어가게 되었고,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치상 혐의가 발생하여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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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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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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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 피고인들은 옆 집에 거주하는 이웃이 기르던 개에 몇 차례 물려 이웃과 갈등을 빚던 중 이웃이 교육시설에 맡겼던 개를 다시 데려오자 이웃의 집에 허락을 안 받고 들어가게 되었고,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가 발생하여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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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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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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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 2.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만나 호텔방에 입실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압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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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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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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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상고기각
- (상고심고소)상해 - [피고인상고기각]
- 여성인 의뢰인은 직장 남자 부하직원인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로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하여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며 자신의 폭행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였고, 1심,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자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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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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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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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상고기각
- (상고심고소)무고 - [피고인상고기각]
- 여성인 의뢰인은 직장 남자 부하직원인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로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하여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의뢰인은 무고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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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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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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