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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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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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서울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혐의, 무혐의로 사건 종결
-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들은 2015. 7.경 대학교 부근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원룸방에 옮긴 이후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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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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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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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업무방해, 무혐의로 마무리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남편의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사무실에 찾아들어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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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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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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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존속협박 혐의,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남편의 성범죄로 이혼소송이 제기되면서 이를 항의하는 문자를 시댁 식구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존속협박죄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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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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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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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수원형사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기소유예
-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남편의 성범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항의하는 문자를 시댁식구들에게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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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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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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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대전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된 사례
- 대전성범죄변호사 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미용실 화장실에 스파이캠을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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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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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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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대전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선고유예 처분
-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사우나 안 휴게실에서 쉬고있는 남성 2명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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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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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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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선고유예
- 부산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사건 원심 파기, 선고유예 확정
- 부산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이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본 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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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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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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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 의뢰인은 2015. 10.경 소개팅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고 난 뒤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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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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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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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변호사 |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 8.경 찜질방 안에서 여성 피해자의 발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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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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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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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 혐의, 무혐의로 마무리
-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 6.경 한 호텔에서 만난 피해자를 다른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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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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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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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서울성범죄변호사 | 준강간치상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 11.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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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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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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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특가법위반(도주차량)(전과 有) 집행유예로 마무리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 세 명에게 각각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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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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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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