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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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6. 10. 피고인의 집에서 회식 후 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6월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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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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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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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4.경 SNS를 통해서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14세의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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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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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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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년경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이었고, 상황에 따라 폭행치상 내지 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도 쌍방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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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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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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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 2020. 9. 경 피고인은 단순히 차를 운행하여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에 부딪혔다고 주장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상해는 무죄, 특수폭행은 유죄로 판단되어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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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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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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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안됨
- 폭행 - [죄가안됨]
- 피의자는 2021.8.경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으나 정당방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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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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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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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상품권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라고 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계약과 같이 상품권을 교부하라는 요청과 미리 상품권 대금을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한 행위를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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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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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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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독직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경찰관으로 2020. 2.경 지구대 내에 인치되어있던 형사피의자의 목을 세게 잡아 눌러 독직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의 신분상 피의자는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아닌 독직폭행죄(형법 제125조)의 혐의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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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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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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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2021. 2.경 친구와 함께 헌팅 술집에 간 피고인은 술 게임을 한 이후 손으로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즉시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다른 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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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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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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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유사강간치상 - [무죄]
- 피고인은 약 7년 동안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유사강간치상의 범행을 하고 이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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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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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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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치상 - [무죄]
- 피고인은 약 7년 동안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강제추행치상의 범행을 하고 이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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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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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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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간치상 - [무죄]
- 피고인은 약 7년 동안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강간치상의 범행을 하고 이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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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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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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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공소사실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공판에서의 법적 조력을 얻고자 기소된 이후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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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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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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