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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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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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 의뢰인은 혼인 기간 14년 중 사건 본인 둘을 출산하여 양육하였고,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가사에 대한 무관심, 폭언, 폭행 등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2015년경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도 있어 딸들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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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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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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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 의뢰인(원고, 아내)은 2017. 경 남편(피고)와 혼인한 사람으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원고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유기하였고, 경제적으로도 무능했습니다. 피고의 어머니도 원고에게 시집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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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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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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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8.경 친족관계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5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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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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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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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특수폭행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16. 5.경부터 2020. 7.경까지 의뢰인을 죽도로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외에도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범행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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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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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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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경 모 클럽에서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비틀듯이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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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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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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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2.경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사물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물을 던져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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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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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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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1.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아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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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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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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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4.경 OO고등학교 검도 체육관 내 3학년 휴게실에서 검도부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도중 피해자가 위 휴게실로 들어오자 “넌 왜 들어오냐, 나가라”라고 하면서 머리를 때리거나 툭툭 건드린 것을 비롯하여 총 7회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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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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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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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18. 11. 경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일시로부터 1년 6개월 가량 지난 2020. 4.경 고소가 되었고 범행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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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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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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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1. 20경 룸카페에서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16세 미만이었고, 일반적인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가 아니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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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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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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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훈련소 조교로 감시 대상자인 피해자를 감시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가 소리를 지르며 문 쪽으로 달려 나가자 탈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진압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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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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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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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9.경 저녁에 친한 동생과 여성 두 명을 헌팅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피의자는 자신에게 호감을 보였던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술에 취하여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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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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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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