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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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상습강제추행 - [공소기각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으나 검사 주장에서의 법리적 모순 등을 지적하여 공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였기에 상습강제추행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과 피해자는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진술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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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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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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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합의를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 없이 번복하는 등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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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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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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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같은 부대 소속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최근 성범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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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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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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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과 희롱을 하였기에 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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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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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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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군인 관련 성범죄로 처벌수위가 높고 후임 병사의 신체를 수 차례 강제추행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수 회에 걸쳐 후임 병사 신체의 예민한 부위를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군인 관련 범죄로 일반 범죄보다 형벌이 강하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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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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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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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의 성기 근처의 바지를 움켜잡는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는 선임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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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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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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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기에 로엘법무법인은 고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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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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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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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의 냄새를 맡는 등의 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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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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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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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로 역고소 당하였으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기에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당시 발생한 강제추행 행위를 고소하면서 추행 행위 및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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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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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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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지속하였음에도 벌금형]
- 피고인은 근무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세심한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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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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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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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이 다수 피해자들 상대로 이루어졌음에도 기소유예]
- 피의자는 상가에서 시술을 받던 중 시술자였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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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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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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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블랙아웃 상태로 상황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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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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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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