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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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6.경 술에 취해 자고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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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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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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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7.경 부대 내 후임인 피해자에게 손바닥을 이용하여 뒷통수 및 관자놀이를 가격하고, 주먹을 이용하여 팔 부위를 가격하고, 막대기나 야구방망이로 가격하였다며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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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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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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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7.경 부대 내 후임인 피해자 다수에게 손바닥을 이용하여 뒷통수 및 관자놀이를 가격하고, 주먹을 이용하여 팔 부위를 가격하고, 막대기나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가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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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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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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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8.경 소속부대 사무실에서 후임인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움켜 잡거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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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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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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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2. 3.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피해자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할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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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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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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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유사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4.경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를 찾아온 피해자를 마사지 도중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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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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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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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2021.9.경 피고인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다수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내방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다수인 점, 폭행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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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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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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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 - [감형]
- 2013. 12.경 피해자 및 지인들과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몇년간 외국으로 출국하여 수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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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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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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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 본 사건은 2020.7. ~ 2021. 2.경까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후임 병사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거나, 귀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거나, 간지럽히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되어있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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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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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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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2.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먹은 후 누워있던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신체에 접촉하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분관계가있어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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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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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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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의자는 2020.1.경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내연관계이며 서로의 주장이 달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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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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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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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 2021. 12.경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쇠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차례 강하게 때려 상해를 가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한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피고인들이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등으로 인해 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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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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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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