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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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2022.2.경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고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하며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공무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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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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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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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2. 4.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학교후배로 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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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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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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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중순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엇갈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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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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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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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 2011. 4.경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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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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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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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특수폭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9.경 식당에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식당주인과 종업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그릇 등을 집어던지며 위협하거나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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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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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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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유사강간 - [집행유예]
- 2020.7.경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귀가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유사강간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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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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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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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3.경 심야 시외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몰래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있는지, 피해자와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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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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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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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11.경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달랐으며, 피해자의 의류에서 피의자의 DN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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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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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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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1.경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끌어안으려고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의자를 밀쳐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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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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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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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19. 11.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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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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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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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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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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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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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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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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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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